연금보험을 수령할 때 일시납으로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는 계약자 1명당 전 금융기관 합산 납입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이고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 유지해야 적용됩니다. 다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기준

• 계약자 기준 한도: 비과세 한도는 피보험자·수익자가 아니라 계약자 1명 기준으로 봅니다. 여러 보험사에 나눠 가입해도 같은 계약자의 저축성보험이면 합산해서 1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10년 유지 요건: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시 예외: 10년 이상 유지했더라도,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점별 한도 차이

•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일시납 저축성보험: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액 1억 원 이하여야 비과세입니다.
• 2013년 2월 15일~2017년 3월 31일 사이 가입한 일시납 저축성보험: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액 2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13년 2월 14일 이전 가입분: 일시납·월납 구분 없이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요건이 비교적 넓게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한도 초과 시 과세 범위: 여러 일시납 보험의 합계액이 1억 원(또는 해당 시점 기준 2억 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 전체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변경 시: 사망에 의한 변경을 제외한 계약자 변경,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아 10년 유지 조건을 다시 따집니다.
• 비과세와 증여세·상속세는 별개: 보험차익이 비과세여도,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약

일시납으로 연금보험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자 기준 1억 원(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 이하로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10년 경과 전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면 비과세가 배제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