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기본 판단 기준

   • 판단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 포함)입니다.
   • 판단 시점은 주택 취득일 현재입니다.
   •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예외 사유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한 경우 포함)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3.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위 예외 사유는 ‘소유했던 주택을 처분했는지, 처분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 이주 관련 예외는 처분 시점이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이거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배우자 판단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관계가 기준이 되며, 배우자가 될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여부 확인 등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므로, 실제 취득 전에는 관할 지자체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감면 후 추징 관련 유의

   • 감면을 받은 뒤 일정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무주택 판단뿐 아니라 거주 목적, 1가구 1주택 요건, 취득 후 사용·처분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