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과세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사후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30일이 지난 뒤의 흐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이후 과세예고 내용에 따라 과세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후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관련 없는 세목·세액은 제외), 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기결정신청: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기에 결정·경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신청 내용대로 즉시 결정·경정해야 합니다.
• 결정 지연 시 가산세 감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청구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지연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받은 통지가 어떤 세목인지, 통지 유형과 금액, 제척기간 잔여 기간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 내용과 함께 실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