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종류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급여가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제12조의 각 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원법에 따라 받는 식료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포함)
• 법령·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 받는 제복·제모·제화
• 병원·시험실·금융회사·공장·광산 근무자 또는 특수 작업·역무 종사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특수분야 군인·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이 받는 특정 위험수당·항공수당·함정근무수당 등
• 선원법상 선장·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특정 수당
• 광산근로자의 입갱수당·발파수당
• 일정 학교 교원,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 및 직접 지원 종사자,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등
• 언론기업·방송채널사용사업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해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급여에 포함해 받는 경우 월 20만원 상당액을 취재수당으로 봄)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
•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 이전지원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의결기구 의결·승인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및 물품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라도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등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됩니다. 인사·행정·회계 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나,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여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명목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사용 목적, 지급기준, 금액 한도, 대상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