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와 수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내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입건하기 전에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전 조사 활동이고, 수사는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입니다.

두 개념의 차이는 크게 다음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 단계와 목적: 내사는 입건 전 단계에서 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고, 수사는 혐의를 전제로 범인 발견과 증거 확보까지 나아갑니다.
• 구별 기준: 실무상 입건 여부 같은 형식을 기준으로 보는 견해(형식설)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외부에 표시했는지 등 실질적 사정을 기준으로 보는 견해(실질설)가 있습니다. 피내사자의 인권 보호와 형사절차법정주의 측면에서는 실질설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됩니다.
• 권리 보장의 차이: 내사 대상자는 피의자와 달리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내사가 수사로 전환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제 방식: 수사는 법률상 통제와 검사 지휘 등의 규율을 받는 반면, 내사는 상대적으로 통제 수준이 낮아 남용 위험이 지적됩니다.

실질설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외부적 징표가 나타나면 수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피의자 신문을 시작한 경우
• 체포영장·구속영장 신청 또는 청구, 현행범 체포·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을 시작한 경우
• 압수·수색영장 신청·청구 또는 긴급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
• 고소·고발인을 조사하거나 공·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등 혐의 확인을 넘어선 적극적 조사로 나아간 경우

다만 내사와 수사의 경계는 개별 사건의 진행 경과, 강제처분 여부, 혐의 표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조사 방식과 처분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