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구매일을 나누거나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구매일을 나누거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행위는 관세포탈이나 밀수출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신고 내용을 조작하면 형사처벌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일을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는 일정 금액 기준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누어 들여오면 물품가격을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를 피하려고 실제로는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을 일부러 다른 날 구매한 것처럼 나누어 신고하면,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거짓 신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관세포탈죄가 문제 될 수 있고,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

•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과세가격을 줄이는 행위는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를 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밀수출입죄나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밀수출입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회피 목적 자체가 문제 되는 지점

• 합산과세는 같은 해외공급자·같은 구매일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 물품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이 요건을 피할 목적으로 구매일을 나누거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것은 단순한 신고 착오와 달리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다른 날 주문한 물품이라면 주문·결제 증빙을 갖춰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지만, 증빙 없이 날짜나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 구매일이 다르다는 주장은 한국 결제시각만이 아니라 해외 공급국 현지 기준, 인보이스상 결제일 등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단순히 한국 시간 기준 다른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배송으로 한 번에 통관되면 물품가격이 합산되어 보일 수 있으므로, 실제 구매일이 다르다는 점은 영수증·주문내역·결제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이미 과세 처리된 뒤라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 자체를 조작한 경우에는 구제보다 처벌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산과세를 피할 목적이라도 구매일을 나누거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은 관세포탈·밀수출입 등 형사처벌과 추징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을 갖춰 세관에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