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가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 임원과 사용인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등기이사가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에도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면 세법상 임원으로 볼 수 있고, 고용계약 관계에 따라 사용인(근로자) 성격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등기 여부만으로 임원·직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실질과 고용계약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임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직무(이사회 구성원, 회장·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감사,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등)에 종사하면 임원으로 봅니다.
•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이름이 아니라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등기 여부보다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특수관계인 판단 시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임원으로 보고, 퇴직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임원도 포함하되 사외이사는 제외합니다.

사용인(근로자)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사용인은 사용자와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임원·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 직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계약상 근로자로 이해하며, 임원과 달리 근로 제공이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이사가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의 실무 포인트

• 등기이사라도 실제 직무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준이면 임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 반대로 등기이사이더라도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구조라면 사용인(근로자) 성격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임원에게는 상여금·퇴직금 지급 시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 사전 지급 규정과 세법상 한도가 중요한 반면, 직원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제2차 납세의무,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에서는 임원·사용인·친족·지배관계가 함께 문제 되므로, 어느 세목의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세목이나 목적(법인세·소득세·상속증여세·고용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규정의 정의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