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사용인을 구분하는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은 직책 이름이나 등기 여부보다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사업방침 결정·임원 임면권 행사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임원으로 보는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직무(회 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종사하면 임원으로 봅니다.
•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인(근로자)으로 보는 기준

• 사용인은 사용자와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임원·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 직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계약상 근로자로 이해하며, 근로 제공이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판단 시 보는 요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기이사가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

• 등기이사라도 이사회 구성원 등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실질이 있으면 임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 반대로 등기이사이더라도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구조라면 사용인(근로자) 성격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임원에게는 상여금·퇴직금 지급 시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 사전 지급 규정과 세법상 한도가 중요한 반면, 직원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세목이나 목적(법인세·소득세·상속증여세·고용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세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규정의 정의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