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보호사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이나 주휴수당도 적용되지 않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 그런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는 이유

•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3. 방문 요양보호사에서 특히 확인할 점

• 15시간 미만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서에는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어도, 대기시간·이동시간·교육시간 등이 상시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만 15시간 미만인 것으로는 부족하고, 4주 전체 평균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방문 요양보호사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대기시간·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록과 임금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