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을 사용하나요?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이 신청서는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으려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최초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 함께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포함)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사항

•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 이 신청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는 신청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된 주택은 이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도 차감됩니다.

관련 서식과 신청 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근거하며,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