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가담한 자가 탈세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탈세에 가담한 사람이 그 탈세를 신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담의 정도와 신고 시점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단순히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추측성 제보나 이미 공개된 내용, 신고 없이도 알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지급까지 가는 요건

•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해당 세액이 납부되거나 재산이 징수되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포상금 한도는 탈세제보의 경우 40억 원,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 30억 원 범위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은 20억 원 범위입니다.

4.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 ‘가담’의 의미가 단순 인지·관여인지, 공모나 실행행위까지 포함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행위가 어떤 세목의 어떤 위반인지,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이미 조사 중이거나 공개된 사안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세에 가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가담 형태, 신고 내용, 자료 여부, 신고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실제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