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인 전환 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이어집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지는 법인 전환의 실질과 근로관계 승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는 기본 구조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소득 관련 계산에서도 근로 제공 시작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 전환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면 기존 근로관계가 새로운 법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갈리는 지점

• 실질적 영업양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산만 넘기고 조직을 해체한 경우와 달리, 영업조직이 유지된 채 사업과 근로관계가 함께 이전되면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근로관계 승계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유사하게 볼 수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자체를 이유로 한 배제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고 재입사한 경우와 회사 방침으로 퇴직·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후자처럼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퇴직금·근속기간 계산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퇴직이 아니라 형식상 정산에 가깝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당연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 최종적으로 승계된 기업에서 퇴직할 때는, 이전 사업장 근속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 법인 전환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인지, 아니면 자산 매매에 가까운지
•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새 법인으로 승계되었는지, 승계에서 제외된 근로자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사직·재입사 절차가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이었는지,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이었는지
• 새 법인의 퇴직금 규정이나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불이익 변경이 있었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속근로기간 산정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전환의 방식, 근로관계 승계 여부, 중간정산·재입사 경위, 퇴직금 규정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