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고시일 이후 계속 거주하지 못했어도 이주촉진비 지급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공익사업 관련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못한 건축물 소유자라도, 질병 요양·징집 입영·공무·취학·해당 사업지구 내 타인 소유 건축물 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칙: 공익사업 관련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계속 거주하지 못했어도 제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공무
  • 취학
  •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주의: 위 예외는 건축물 소유자가 계속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소유자나 타인 소유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세입자 중 해당 사업지구에 본인 소유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 등 다른 제외 사유와는 별개입니다.
• 실무 확인 포인트: 실제로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는 거주사실 입증자료(주민등록 확인, 공공요금영수증,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전화·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 재학증명서, 연말정산 등 납세자료,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등)로 확인하게 되므로, 해당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시일 이후 계속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개별 사업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