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촉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주촉진비(이주대책 관련 보상금·이주정착금)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잃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지급되지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이주대책 수립·실시 요건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소유자: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 공익사업 관련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질병 요양, 징집 입영, 공무, 취학, 해당 사업지구 내 타인 소유 건축물 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타인 소유 건축물 거주 세입자: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타인 소유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주대책 자체가 수립·실시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이주대책은 이주정착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사업시행자 알선 포함)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주택 취득 비용은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이주대책대상자는 주거용 건축물 제공 → 생활 근거 상실이 전제되므로, 건축물의 주거용 여부와 실제 거주 관계가 중요합니다.
• 무허가·무신고 건축, 고시일 이후 거주 단절 여부, 세입자 지위, 본인 소유 주택 보유 여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업마다 사업시행자의 공고·통지 내용과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보상계획 공고와 이주대책 통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는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소유자,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유자, 원칙적 세입자 등은 이주대책 관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대상자 수가 10호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 자체가 수립·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