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없으면 무급 처리가 원칙인가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따로 없다면,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이 부여를 강제하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유급 여부는 회사 내부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 병가는 업무 외 개인 질병·부상으로 쉬는 휴가로, 연차휴가나 출산전후휴가처럼 법이 유급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 병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지급해야 하고, 규정이 없으면 무급 처리가 원칙입니다.
• 유급 병가 규정이 있는데도 실제로는 무급 처리하면 임금 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을 얻은 경우는 병가가 아니라 산업재해 요양의 영역이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병가 운영 시에는 유급·무급 여부, 사용 일수, 진단서 등 증빙 기준, 연차 처리 방식, 신청·승인 절차 등을 취업규칙에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병가 허용 여부와 무급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