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떤 절차로 징수가 이루어지나요?

산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 징수 결정 → 납부 통지 → 징수(체납처분 포함) 순서로 진행합니다. 부정수급 유형에 따라 징수 금액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징수 대상 금액

• 거짓·부정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부당 수급한 경우: 해당 급여액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약국이 거짓·부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받은 경우: 진료비·약제비 상당액을 징수하고, 거짓·부정으로 받은 경우 2배(과징금 부과 시 진료비 상당액)를 징수합니다.

징수 절차

1.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자에게 납부 통지를 합니다.
2.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액을 내야 합니다.
3. 공단은 지급할 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가 있으면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 감면 가능성

•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실제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감면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적용 여부는 신고 시점이 중요합니다.

명단 공개

•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이거나, 1회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공단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가 사망했거나, 징수해야 할 금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대책임

• 보험급여 지급이 사업주·산재보험 의료기관·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거짓 신고·보고·자료 작성·제공 등으로 다른 사람이 부정수급을 하게 한 경우에도 반환금 및 추가징수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실제 징수 금액·절차·감면 여부는 부정수급 경위, 자진 신고 시점, 연대책임 유무, 체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