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배당금도 5% 특례 세율이 적용되나요?

농업회사법인 출자자의 배당금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5%가 아니라 14%입니다.

• 면제 대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 소득세 면제
• 분리과세 대상: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종합소득 합산 제외(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 위 분리과세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 특례세율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배당소득 중 어느 소득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각 배당 시마다 계산식으로 구분합니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하며,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봅니다.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해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면제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농업회사법인 배당금이라고 해서 모두 5%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배당만 면제, 그 외 대통령령 소정 소득 배당은 1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5% 저율 분리과세는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배당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