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형이 있어도 외국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표시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외국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실효)되며,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벌금형은 집행 종료 후 2년, 징역·금고 3년 이하는 5년, 징역·금고 3년 초과는 10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보서 종류와 용도가 다릅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은 실효된 형이 제외되지만, 본인이 과거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등 포함)’ 회보서에는 실효된 범죄까지 모두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심사에서 실효 여부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외국 비자 심사 기관은 한국의 실효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범죄 사실 자체를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보서에 기록이 나오지 않더라도 과거 범죄 사실이 있었다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허위 진술로 간주되어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효된 형이라도 심사상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종류, 처벌 완료 후 경과 기간, 해당 국가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비자 발급용 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이 표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비자 심사에서는 실효 여부와 별개로 과거 범죄 사실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회보서 기재 여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비자 심사 기준과 사실 고지 의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