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은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말소 신청서는 위 두 기관 중 한 곳에 제출하며, 민간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 신청 시에는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법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호처럼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라면 임차인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말소 신청과 함께 소득세법상 폐업신고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실무상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로가 안내되어 있으나, 등록 말소 신청 자체의 온라인 접수 창구가 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처리 방법은 관할 지자체 또는 렌트홈 운영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