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없을 때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증빙 없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대체 증빙이나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공제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방법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려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보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 수의사의 과세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업종에서 받은 것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수집 사업자 특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일정 사업자는 취득가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3/103
   •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 10/110
   • 재활용폐자원은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이 특례는 아무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재활용 신고를 한 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한국환경공단, 중고자동차 수출자, 재생재료 수집·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등 일정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전부 또는 일부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가액이 누락·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지만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7월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수정신고·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았더라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점

•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휴·폐업 아님)인지, 사업자등록이 실제 판매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받은 증빙이 세금계산서인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영수증인지 구분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중고자동차·재활용폐자원처럼 특례가 적용되는 품목인지, 본인이 그 특례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재활용폐자원 등 특례처럼 법에서 정한 대체 요건과 증빙을 갖춰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 간 거래나 단순 영수증 거래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