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개월 사용 시, 월 평균 매출액 250만원이고 비용이 150만원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차등 감액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월 순소득(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150만원 이상인지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월 평균 매출액 250만원에서 비용 150만원을 빼면 월 순소득은 100만원이므로, 150만원 미만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취업으로 보지 않아 급여가 전액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지, 다른 감액 사유까지 자동으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취업’ 판단 기준은 순소득 150만원 이상 여부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로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합니다.
   • 자영업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150만원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순이익)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출 250만원, 비용 150만원이면 월 소득은 100만원으로 150만원 미만입니다.

2. 150만원 미만이면 ‘취업’으로 보지 않아 급여 지급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그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더라도 실제 활동 내용, 근로 제공 시간, 소득 발생 경위 등은 종합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고용센터에 사실 관계를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액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감액 사유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았다면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 즉, 사업소득 자체가 15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인 회사에서 휴직 명목으로 별도 금품을 받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아지면 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3개월 육아휴직 시 급여 상한은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하되, 구간별 상한이 있습니다.
   • 일반 육아휴직의 경우 ①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 상당액(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②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월 통상임금 상당액(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③ 7개월째 이후 월 통상임금의 80% 상당액(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 3개월만 사용한다면 첫 3개월 구간(상한 250만원)이 적용되고, 실제 지급액은 월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150만원’이라는 숫자는 급여 상한이 아니라 자영업 소득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5. 신고와 증빙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영업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취업 신고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소득 자료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매출·비용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이직이나 취업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해당 기간 급여 또는 이후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월 매출 250만원·비용 150만원으로 월 순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50만원 미만이므로 자영업 취업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가 원칙적으로 지급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는지, 그 금액과 통상임금 관계에 따라 감액이 생길 수 있고, 실제 급여액은 월 통상임금에 따라 구간별 상한 안에서 결정되므로, 본인의 월 통상임금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