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바뀌면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하라고 하는데 계속 근로로 인정되나요?

사업주가 바뀌면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하라고 하는 경우, 실제로 퇴직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한 것인지에 따라 계속 근로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여부입니다. 아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

  • 퇴사·재입사 형식만 취했을 뿐, 실제로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 계약 연장과 유사하게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퇴사 전 근로기간과 재입사 후 근로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속 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고용이 종료되어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퇴직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로기간이 단절된 후 정상적인 절차로 재취업한 경우
  • 이때는 퇴사 전 근로기간과 재입사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과 현실적 퇴직의 구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중간정산을 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임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는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실무상 확인할 점

  • 형식상 퇴사 처리인지, 실제 퇴직인지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규정, 퇴직금 실제 지급 여부, 업무 내용, 근무 실태 등 관련 서류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사업주가 바뀌면서 퇴직금을 정산하라고 한 경우에도, 실질이 계속 근무라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 변경과 재입사 요구만으로 계속 근로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퇴직 여부와 근로 실태가 중요합니다. 형식상 퇴사 처리인지, 실제 퇴직 후 재취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퇴직금 지급 여부와 근무 실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