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직 중 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와 법원의 판결·명령·조정·결정 등(판결등)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로 나뉘며, 두 경우 모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신청하는 경우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의2서식)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합니다.
• 이 확인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하며,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의사가 확인되면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확인서에는 체불 근로자의 인적사항·근무기간·체불 기간 및 임금등, 사업주의 사업장 명칭·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정보 등이 확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판결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 여기서 판결등이란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 성립된 조정,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을 말합니다.

3. 공통으로 확인할 실무 사항

• 재직 근로자용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판결등을 받았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하고, 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해야 하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일정 고시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청구 기한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떤 경로로 신청하는지(확인서 발급 경로인지, 소송·판결등 확보 경로인지)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지므로, 현재 확보한 서류부터 정리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서류와 기한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