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 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중심으로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고,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파산·회생 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저당권 등 담보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는 밀립니다.
• 파산절차에서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해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같은 우선권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583조).

2.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

• 사업주가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 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입니다(같은 법 제7조제2항).
• 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있고,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라 상한액이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금액이 적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재직 중 체불인 경우(간이대지급금)

• 퇴직하지 않은 재직 근로자도 사업주가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하고, 판결등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4.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활용

• 근로자는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 절차 진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 확인서 발급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하며,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서 발급 의사가 확인되면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5.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대지급금은 체불 전액이 아니라 법정 범위·상한 내에서 지급되므로, 상한을 넘는 부분은 별도로 민사절차 등을 통해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파산·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잔여 체불 임금은 파산관재인·관리인에게 채권 신고를 해 배당이나 변제를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청구에는 제척기간(퇴직기준일 관련 1년 전~3년 이내 퇴직, 파산선고·회생개시·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 등)이 적용되므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등).
• 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잔여 임금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남은 채권은 별도 회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회사의 파산 유형(파산선고·회생개시·사실상 도산), 퇴직 여부, 체불 기간·금액, 퇴직 시 연령, 사업 운영 기간 같은 구체적 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대지급금 가능 여부와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체불 확정, 확인서 발급, 대지급금 청구 가능 여부와 상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