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의 지급 대상 항목, 소급 기간, 총 상한이 서로 다릅니다. 핵심은 재직 근로자는 퇴직급여등(퇴직금) 항목이 제외되고 총 상한도 더 낮다는 점입니다.

지급 대상 항목의 차이

• 퇴직 근로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이 대상입니다.
• 재직 근로자: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해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만 대상입니다. 퇴직급여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목별·총 상한 차이

• 항목별 상한: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항목별로 700만원, 퇴직급여등은 항목별로 700만원이 상한입니다.
• 총 상한: 퇴직 근로자는 두 항목을 합쳐 총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재직 근로자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항목만 총 7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상한액은 근로자의 임금·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 재정상황,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요건

•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판결등(확정된 종국판결·지급명령·소송상 화해·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았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해야 하고, 재직 근로자는 맨 나중 임금 체불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 재직 근로자용 간이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 항목별 상한, 총 상한, 연령 등에 따른 별도 상한 조정 가능성, 중복 지급 제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불 내역과 퇴직 여부·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해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