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2차 신청일 며칠 전인데 사업주가 차액을 미리 선지급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뒤, 그 금액이 급여를 대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위는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선지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대위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했을 것
•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것
• 이 경우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 대해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을 대위합니다.

2. 사업주가 대위를 받으려면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서(별지 제105호의2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 그 밖에 구분에 따른 필요 서류

3.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할 점

• 사업주가 선지급한 금액이 통상임금 기준 급여 상당액을 대체한 것인지, 단순히 별도 금품이나 선급금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대위 신청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급여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지급한 금액이 급여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까지 대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선지급 시점과 신청 기한, 실제 휴가 사용 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 서류와 인정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지급 절차 참고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 후 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 제한 사유를 검토한 뒤 지급·부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차액을 미리 선지급한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그 선지급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주가 대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금액의 성격, 통상임금 산정 자료, 상한액 초과 여부, 신청 서류 구비 여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