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에서 아들의 직위가 급여 책정에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업무 내역을 시간별로 정리하여 기술수당을 포함해 월 25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들의 직위는 급여 수준을 검토할 때 동일 직위·유사 직무와의 비교 기준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업무 내용이 확인된다면, 시간별 업무 목록과 기술수당을 근거로 급여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직위가 중요한 이유

• 법인세 측면에서는 지배주주등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그 외 임직원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아들이 어떤 직위에 해당하는지, 같은 직위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과 비교해 급여 수준이 과다하지 않은지가 검토 포인트가 됩니다.
• 아버지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 법인이고 대표이사가 아버지라면, 아들을 포함한 급여·상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2. 시간별 업무 목록과 기술수당으로 25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근로 제공이 확인되면 그 대가를 급여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시간별 업무 내역, 일의 종류, 사진 등 자료가 있으면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급여 수준이 동일 직위·유사 업무의 급여 수준과 비교해 과다하지 않은지가 중요하며, 기술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커 보일 경우 그 산정 근거와 업무 내용과의 연결이 분명해야 합니다.
• 법인 수입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급여 수준이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고, 지급 기준의 합리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3. 함께 확인할 점

• 아들의 직위가 임원인지 직원인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에 따라 보수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술수당의 명칭만이 아니라 어떤 업무·자격·성과에 대해 지급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 아버지 대표이사 급여와 아들 급여의 차이가 직위, 업무 내용, 근속, 역할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 주식 증여와 급여 지급을 함께 진행하면, 각 거래가 증여·근로·채권 변제 중 어떤 성격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직위는 동일 직위 비교와 과다 지급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고, 시간별 업무 목록과 기술수당을 근거로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은 실제 근로 제공과 지급 기준의 합리성이 뒷받침되어야 세무상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