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이돌보미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는 그 활동이 취업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아이돌보미 활동이 단순 소득 발생인지, 아니면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근로·노무제공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1. 먼저 ‘취업’으로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포함)으로 정해 근로를 제공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
•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근로·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떤 명칭이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으면 취업으로 봅니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 노무제공계약으로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 사업에 참여해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등 제외)도 취업으로 봅니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도 소득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소득수준·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직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 감액해 지급합니다.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으면, 그 1일 평균소득에서 고시된 산정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만큼 감액합니다.
• 예술인인 피보험자도 비슷한 구조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을 넘으면 그 차액을 합산해 감액합니다.
• 다만 노무제공자·예술인 관련 감액 규정은 해당 피보험자 유형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이돌보미 활동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아이돌보미 활동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아이돌보미 활동이 특정 기관·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이면, 근로시간·계속성·임금 수준에 따라 취업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 아이돌보미 활동이 개별 가구와의 계약이나 프리랜서성 노무제공에 가깝다면,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번역료, 수수료, 강사료 등 포함)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아이돌보미 활동 소득도 근로 제공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지 말고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큽니다.

• 취업 사실이나 근로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등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 아이돌보미 활동이 위 ‘취업’ 기준에 해당하면, 그 취업 일수만큼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취업 기준에 바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시 금액을 넘으면 소득 차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어느 유형(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계약 형태와 소득 규모, 근로 시간·계속 기간이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소득·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이돌보미 활동 소득은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이면 감액 또는 지급 제한 대상이 되고, 취업으로 보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을 넘으면 감액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