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도 적용되나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같은 부분에 대해 확정신고 단계에서 과소신고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먼저 적용되는 이유

•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하고,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2010.1.1. 이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양도 건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2. 확정신고만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중복되지 않는 구조

•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관련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예정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예정신고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가 문제 되고, 같은 부분에 대해 확정신고 단계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3. 확정신고만 했다고 해서 감면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음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한 경우는, 예정신고분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즉, 확정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건별 부과가 원칙이므로, 해당 과세기간 중 매매한 토지등 건수와 각각의 매매시기·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시 예정무신고가산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예정신고분을 누락한 채 확정신고만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가산세 자체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건별로 적용되고, 같은 부분에 대해 확정신고 단계에서 과소신고가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