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재산세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나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1. 기본 원칙(현황과세)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건축물·주택도 마찬가지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르면 실제 사용 현황을 반영해 과세합니다.

2. 예외(공부상 등재현황 기준)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런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3. 실무상 확인 포인트

   • 공부상 등재현황은 공시가격·면적·용도 등을 말하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별도의 납세의무자 규정(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 사실상 현황이 바뀌었거나 공부상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6월 1일 기준이면 6월 15일까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할 협력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와의 연결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재산세 현황과세 원칙을 준용하므로 공부상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재산세 부과내역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지자체에 의견조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산세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이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제 현황(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불법 이용이면서 세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나 일시적 사용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