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지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본 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다음 기준으로 정합니다.
  1. 계약 등에 의해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해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

1년 초과 시 달라지는 점

•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봅니다.
• 즉,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기간 경과분을 나누어 인식해야 하므로, 단기 임대료처럼 지급일 또는 수령일만 기준으로 귀속시키는 방식과는 달라집니다.

함께 확인할 실무 포인트

• 임대료 지급일이 계약 등으로 정해졌는지 여부
• 임대료 지급기간이 실제로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
•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수익과 손비로 계상했는지 여부
• 리스 거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