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용돈이나 축의금이 비과세되는 통상 필요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명절 용돈이나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령에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숫자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금액 자체보다 용도와 귀속 관계, 실제 사용 방식을 함께 봅니다.

• 축의금·부의금·기념품·축하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수용품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자금·장학금이나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처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나 부양의무 유무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통상 수준을 벗어난 축의금이나 사치용품, 주택·자동차 등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혼 축의금의 경우 결혼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혼주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명절 용돈이나 축의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이면 비과세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 상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금액만이 아니라 용도·귀속·실제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