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시가보다 낮으면 달라지나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주권의 양도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라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정상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증권시장·장외거래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2. 그 밖의 주권등으로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3. 다만 그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시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4. 또한 양도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정상가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5.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면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종목을 기준 외 방법으로 양도하면 협회가 공표하는 기준가액, 그 밖의 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등을 사용합니다.

즉, 단순히 양도가액이 낮다고 무조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로 인정되거나 정상가격보다 낮은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가액 또는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이 조정됩니다. 어떤 가액이 시가나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양도 경위, 당사자 관계, 평가 방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 세율은 기본 1만분의 35이며, 시장별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의무는 거래 방식(증권시장 계좌 간 대체, 금융투자업자 통한 양도, 그 밖의 직접 양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세표준과 함께 납세의무자 및 신고기한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