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대주인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수 요건과 주택 기준시가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즉,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자동으로 가능해지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과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적용 요건

•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대상)가 대상입니다.
• 주택 수 제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상태라면, 그 합가 상태를 유지한 채로는 일반적으로 이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 주택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 차입금 요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고,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동거봉양 합가와 공제의 관계

•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는 합친 날부터 일정 기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는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거주 여부나 세대주·세대원 구분, 차입금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가 시점과 주택 보유 시점, 취득 당시 기준시가, 차입금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보유 수
• 취득 대상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 여부)
• 차입금의 상환기간, 금리 유형, 차입 시점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충족 여부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의 실제 거주 여부

관련 요건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택 수 계산과 기준시가 적용은 시행령 제8조의2 등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