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 시 허가기관은 어디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토지) 거래 허가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관청에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허가관청은 신청을 받으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 시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이용목적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 허가 신청 시 허가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허가구역 지정 자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며,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시·도 안 일부지역이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다만 개별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실무에서는 매수·매도인이 공동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사자 인적사항, 토지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이전·설정할 권리 종류, 계약예정금액,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제출합니다. 아파트 거래라면 대지지분 등 토지 부분이 허가 대상인지, 허가 면제 면적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토지의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서류·기한은 허가관청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