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공무원의 경우 각종 수당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의료비·연금계좌·월세액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공제 항목의 기준 금액으로 쓰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급여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성과연봉·성과상여금·초과근무수당·연차보상비 같은 수당도 원칙적으로 총급여액에 들어갑니다.

1. 총급여액의 정의

•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 총급여액은 이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2. 공무원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수당

•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는 총급여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같은 초과근무수당도 포함됩니다.
• 연가보상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도 포함됩니다.
• 다만, 비과세소득으로 정해진 실비변상적 급여 등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3. 비과세소득이 빠진다

• 총급여액은 ‘받은 모든 급여’가 아니라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 부분,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급여액에 넣지 않습니다.
• 공무원도 보수 중 비과세로 정해진 항목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4.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

• 수당 이름만 보고 무조건 포함/제외를 단정하면 안 되고, 해당 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수당이라도 지급 요건과 성격에 따라 총급여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나 공제 적용 시에는 총급여액이 기준이므로, 실제 원천징수·연말정산 자료에서 비과세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