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급 환자가 사망할 경우, 월 보상금 3,167,000원을 받던 석공의 유족인 부인과 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진폐 1급 판정을 받은 석공(분진작업 종사자)이 진폐로 사망하면, 부인(배우자)과 자녀는 진폐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망 원인이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유족이 법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진폐유족연금의 기본 구조

•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 중이거나 지급 결정되었던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 산정액(제62조제2항·별표 3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질문에서 언급한 월 3,167,000원이 사망 당시 실제 지급되던 진폐보상연금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2. 유족 범위와 순위

•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순위·자격 상실·지급 정지에는 제63조 및 제64조가 준용됩니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배우자, 그리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부모·조부모: 각각 60세 이상
  • 자녀: 25세 미만
  • 손자녀: 25세 미만
  • 형제자매: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 위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급권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서입니다.

3. 부인과 자녀의 지급 대상 여부

• 배우자(부인)는 원칙적으로 최우선 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합니다.
•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령·장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녀는 수급자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이면 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4. 사망 원인 인정이 중요합니다

•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 또는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따라서 단순히 진폐 1급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5. 신청과 시효

• 진폐유족연금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정리하면, 부인은 최우선 순위 유족으로서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녀는 연령·장애 등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①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 여부, ② 사망 당시 실제 지급되던 진폐보상연금 액수, ③ 유족의 생계유지·연령·장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망진단서·분진작업 경력·기존 연금 지급 내역 등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