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교육장)에게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사항

• 신고서에 적을 내용: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
• 첨부서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 신고 장소: 주소지 관할 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

신고 후 절차

• 교육감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 주거지에서 교습할 때는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개인과외교습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교습장소 관련 요건

• 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하는 교습이 원칙입니다.
• 교습장소가 주거지이고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며,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이면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고증명서를 게시·제시하지 않거나 표지를 붙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요건 중 교습비 조정, 장소 판단(오피스텔 등), 강사 별도 채용 여부 등은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주소지 관할 교육청 관련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