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8.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못했더라도,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 소멸시효 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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