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되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무엇인가요?

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중 일정 금액(특례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적용 대상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이며,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배당기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입니다.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 제외)일 것. 다만 투자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이 증가했을 것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은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포함)이며, 주식배당 등은 제외됩니다. 담보·ETF 설정·RP 거래 등에 활용되는 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액도 포함됩니다.

세율은 특례배당소득 구간별로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8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20%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88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25%
• 50억원 초과: 123,38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30%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 종합소득금액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 이익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요건 충족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이며,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