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1일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즉시 교부받지 못하고 3개월 뒤 주 5일 근무로 변경되면서 작성 및 교부받았는데 법 위반인지와 3개월간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즉시 교부하지 않고 3개월 뒤에 작성·교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고,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1개월 개근 시 1일)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사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즉시 작성·교부하지 않고 3개월 뒤에야 작성·교부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구두로만 정해졌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된 것인지, 실제 근로조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이 들어가야 하므로, 3개월 뒤 작성·교부한 계약서에 주 5일 근무 등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최초 입사 시점의 근로조건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분 연차휴가·수당 문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그 기준 이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휴가 미사용이 근로자 사정인지 사용자 사정인지에 따라 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청구가 무조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할 점

• 입사 당시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 임금 구성항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 3개월 뒤 작성·교부한 근로계약서에 최초 근로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 1개월 개근 여부가 월별로 충족되었는지
•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했는지, 사용자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시기를 변경했는지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대응 방향

•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지연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금액 산정은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개근 여부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므로, 실제 급여 내역과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