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기준이 플랫폼인가요, 아니면 플랫폼 안에 있는 셀러인가요?

판매자의 기준은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별 셀러(판매자)입니다. 다만 통신판매나 전자상거래 맥락에서는 누가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셀러가 업(業)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자라면 그 셀러가 통신판매업자가 되고,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합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즉, 플랫폼 안에 입점한 셀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그 셀러가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는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입니다.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고, 중개 과정에서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경우, 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금융상품거래나 인접지역 판매 등 법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일부 규정(신원·거래조건 제공, 신고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거래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일정 범위 내에서 그 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 해결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판매 주체”를 셀러로 보되, 그 셀러가 업으로서 통신판매를 하는지, 플랫폼이 단순 중개인지 아니면 자신의 명의로 광고·계약조건 제공 등 판매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셀러가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나 소비자보호 규제에서도 원칙적으로 그 셀러가 납세의무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