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4시간씩 52주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주당 14시간씩 52주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조건처럼 1주 14시간 근무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아래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 퇴직금 적용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상 1주 14시간이라도, 실제로는 상시 초과근로가 불가피했다면 형식상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판단: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4주 단위로 평균을 내어 1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질문처럼 매주 14시간으로 동일하면 4주 평균도 14시간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52주 근무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위 15시간 미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용직 여부: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주 15시간 미만이면 일용직·아르바이트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1주 14시간 근무가 계속되었고 소정근로시간이 그 기준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실태가 다른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근무기록·임금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