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은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재산이 동시에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경감률이 10%~30%로 차등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지역가입자 세대 중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
• 소득·재산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360만 원 이하이고 과표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경감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20% 경감
  • 상이자 6·7등급: 10% 경감
• 적용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적용 시기: 사유 발생일(장애 등록 등)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경감률이 더 높은 항목을 적용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포함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과 장애인연금·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실제 경감 여부와 적용 구간은 세대별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