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시 유족연금액의 30%가 추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민연금법상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겨 수급권자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고,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한 급여에 더해 유족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는 제외): 유족연금액의 30% 추가
•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반환일시금이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인 경우는 제외): 사망일시금 상당액 추가

즉, 유족연금 30% 추가는 “선택한 급여 ≠ 반환일시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 = 유족연금”일 때 적용됩니다.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 유족연금 3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둘 이상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과 적용 시점은 개별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