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처리할 때 소득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어떤 서류를 받아야 세금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 신고·제출을 하려면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주민번호 같은 인적사항이 필요한지

•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관련 신고에는 소득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같은 기재사항이 들어갑니다.
• 이런 항목이 빠지거나 잘못 적히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한 지급명세서로 볼 수 있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8,000원 같은 소액이라도 마찬가지인지

• 68,000원은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보면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가 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이어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고, 그때를 대비해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받아 두면 좋은 것

•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주소
•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예: 일시적 강연, 원고료, 방송 심사 등 인적용역인지)
• 지급액과 지급일자, 귀속연도

주의할 점

•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 공제 전 금액 100만원 이하를 지급할 때는 소득자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8,000원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득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고, 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크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세금 신고·제출을 위해서는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고, 68,000원처럼 소액이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적사항 확인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해서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