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국내에 남아있는 경우에도 보험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가족이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 면제가 가능한지는 어떤 보험료인지와 가입자의 자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유무가 면제 조건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공단이 인정하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만으로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즉, 가족이 국내에 남아 있고 피부양자에 해당하면 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료 자체를 면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시 해당 가입자의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보험료 면제나 점수 제외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지거나, 국외 체류 가입자·피부양자가 입국해 그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등은 그 달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거나 점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족 유무보다 ‘국내 소득원’이 핵심

•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가족이 국내에 남아 있는지보다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의무 수행, 학교 재학, 교정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학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해외 체류 중이라도 국내 소득이 있으면 납부예외가 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정리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가족이 국내에 남아 피부양자로 인정될 경우 보험료 면제가 제한될 수 있어, 가족 상황과 피부양자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가족의 국내 잔류 자체보다 국내 소득 유무와 법정 납부예외 사유 해당 여부가 중심이므로, 가족 유무만으로 면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실제 적용은 체류 목적, 체류 기간, 피부양자 여부, 국내 소득 유무, 가입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