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미지급된 일당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26. 9. 26.

퇴사 후 미지급된 일당(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결 방법은 체불 규모, 사업주의 지급 능력, 증거 확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기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령상 이율은 연 20%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그 기간 안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미지급 일당 확인과 증거

일당 체불은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전반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동료 진술 같은 자료가 있으면 체불 금액과 근로조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불 사실과 금액에 대해 서로 이견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성이나 근로시간·수당 산정 방식처럼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도 있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해결 절차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온라인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 시정지시가 이행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확인서는 대지급금(체당금) 청구나 소송 제기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희망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이 모두 확인되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지급금(체당금) 활용
-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지급 청구 기한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한 청구 기한은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으로 정해져 있고,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지급명령
- 행정적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