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을 고지받기 전에 미리 통지 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사받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1. 과세예고통지의 의미 확인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업무감사 결과,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현지 확인조사, 또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 통지서에는 세무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 결정 또는 경정 사유,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수정신고 가능 사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사실 등이 포함됩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 청구서에는 청구인 주소·성명, 통지를 받은 날짜, 청구 세액, 청구 내용과 이유를 적고 증거서류·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합니다.
   •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세액 결정이나 경정결정은 유보됩니다.

3.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관련 국세청장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장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세무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 업무감사 결과(현지 시정조치 포함)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이런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다만 고발·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세액은 제외)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조기결정신청제도 활용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신청 내용대로 즉시 결정·경정결정을 해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고지를 받을 수 있어 가산세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고지 후에는 사후 권리구제 절차

   •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되거나, 고지 이후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기간을 넘기면 청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7. 실무상 확인할 점

   • 통지서에 기재된 통지 사유, 세목, 과세기간, 세액 산출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관련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와 청구 대상 기관(통지 관서 또는 국세청)을 통지 내용과 청구금액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된 경우 등 절차적 문제가 의심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 상담이나 권리보호요청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은 과세예고통지 수령 시 일반적인 대처 방법을 묻는 내용이므로, 통지 유형과 청구세액, 통지 사유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