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배당받을 때 액면가 기준 외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요?

주식으로 배당받을 때 액면가 기준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에 따라 액면가, 시가, 발행금액, 취득가액 등 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유형별 수입시기·금액 기준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수입시기이며, 실제 받은 배당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의제배당: 주식 소각·자본감소·자본전입·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배당으로 의제됩니다. 이때 금전 외 재산의 가액은 유형에 따라 액면가액·출자금액, 취득 당시 시가, 발행금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 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 등 이익: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며, 실제 분배금이 기준이 됩니다.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

• 배당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이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면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어 총수입금액에 일정 비율(2024.1.1.~2025.12.31.분은 10/100)을 더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 다만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토지 재평가차액 자본전입, 최저한세 미적용 법인의 배당 등 일부는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액면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 의제배당 계산 시 금전 외 재산이 주식인 경우 유형에 따라 액면가액·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같은 주식 배당이라도 배당의 성격(의제배당 여부, 재원, 과세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무액면주식, 합병·분할의 적격 여부, 소각 시점 등에 따라 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안에서는 배당 결의 내용, 주식 취득 경위, 과세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배당 내역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